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침 수정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사업과, ‘25.1.16(목))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수정사유

1

기존,

신규

15p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9~39세, 청소년 포함)으로,

o 가족돌봄청년 범위 확대 (청소년 포함)

※ 공문 기안내 사항 (사회서비스사업과-409, ’24.11.1)

2

기존,신규

15p

※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연령기준) 만 나이 기준

o 민법, 행정기본법 등에 따라 출생연도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 으로 변경(출생연도 기준표도 삭제)

3

기존,신규

16p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

o 청·중장년 지원이라는 일상돌봄 서비스 특성상 65세 이상은 원칙적 선정 불가

4

기존,신규

18p

(가사만)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가사만) B형(월 24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 기존 B-1형(12시간)은 신규 모집 중단, 기존 이용자는 재판정 시 B형으로 변경

o 제공인력 매칭 등의 문제로 B-1유형 삭제(신규 모집 중단)

5

기존,신규

20p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 2회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식사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22.8만원	8회
	영양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6 만원	8회 + 수시 영양관리

o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모델 세분화(가격 차등화)

* 기존 식사영양관리를 영양관리서비스로 변경 → 3월경 식사관리서비스 분리 예정

6

기존,신규

20p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7 .2만원 (시간당 1.7만원)	최대 16시간

o 병원동행 서비스 가격 인상

7

기존,

신규

22p

◈ (참고)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김ㅇㅇ	서비스명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36시간) 일상돌봄 심리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	이ㅇㅇ	서비스명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1형(12시간)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일상돌봄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참고)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1개 선택)	[ V]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 가족돌봄청년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유형	서비스 유형 (중복체크 가능)	서비스명
			[ V ] 기본서비스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
			[ V ] 특화서비스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 기본서비스 유형별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 1개(A형), 2개(B형), 선택 불가(C형) ※ 기본서비스 미이용 시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2개(D형)

o 2025년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별도 사업유형으로 분리

8

기존,신규

24p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오픈 예정(오픈 시 재안내)

o ‘25년 초 온라인 신청(복지로) 오픈 예정

9

기존,신규 28p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신설	신설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학업	재학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o 기존 지침에 학업에 대한 증빙서류 누락

o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는 대상 확정 전 서류로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없어 삭제

- 대신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증빙가능한 진단서, 소견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추가

10

기존

48p

신규 49p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재판정 1회 가능

(생  략)

총 이용가능 기간 : 기본서비스 유형별(A형, B-1형, B-2형, C형)･특화 서비스별 3년
(간병교육 등 제외)

※ 이용자 개인별 총 서비스 지원 기간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제한 가능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기간 : 6개월(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생  략)

총 재판정 횟수 : 기본서비스 유형별(A형, B형, C형)･특화 서비스별 재판정 5회(단, 간병교육은 재판정 1회)

※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자체별 조정 가능

o 지침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총 재판정 횟수만 명시(단, 지자체별 조정 가능)

11

신규 54p

(신  설)

10.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분

(생  략)

o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

12

기존

57p,

신규

62p

➊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➊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5,000	33,000	42,000	49,000	55,000	62,000	68,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o 기본서비스 시간당 서비스 가격 변경(방문요양 일부 참조)

13

기존

59p

신규

64p

- (원거리교통지원금 교부방법)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제공기관에 지급 (시･군･구 → 제공기관)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원거리 교통지원금 >

·지원대상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

(생  략)

o 시·군·구 직접 지급 방식에서 사회서비스전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교통지원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24년 지침에 규정된 별도 지정절차 불요

14

기존

60p

신규

66p

< 제공인력 2인 파견에 관한 사항 (‘24년 한정 시범 적용) >

□ 개요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2인 1조 파견 허용 (기본 서비스에 한함, ’24년에 한해 시범적용)

(생  략)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지원) >

·개요

- 기본서비스에 한정하여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2인 1조 서비스 제공 허용

(생  략)

o 제공인력 2인 파견을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지원)”로 명칭을 변경하고, ‘25년에도 지속 운영

o 시·군·구 직접 지급 방식에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o 제공인력 2인 파견 운영에 있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을 고려하여 예외를 규정

15

기존

66p

신규

72p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71p>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서비스(➊식사관리 서비스)

<72p>

▣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서비스(➋영양 관리 서비스)

o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유형 세분화 (영양사 채용여부 등) 및 제공기관에 선택권 부여

※ 식사관리 서비스는 ’25년 3월경 오픈 예정

16

기존

66p

신규

72p

식사

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일반식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식사

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일반식

-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o 제공기관 간 편차 등의 문제로 회당 제공 식수 규정

※ 영양관리 서비스도 유사하게 회당 제공 식수 규정

※ ’25년 6월까지 지자체별로 회당 식수 조정이 가능하나 서비스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필요(7월 이후 표준모델과 다르게 운영하려면 기준정보 변경 필요)

17

기존

68p

신규

76p

▣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신   설)

▣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기타	- 재가방문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군·구는 시·도 승인 이후 운영 가능 * 가족이 있는 시간대에 방문, 거주지 인근 공공장소 활용 등 안전관리 방안 필요 - 전국민마음투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o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고립은둔 청년,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재가방문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건부 허용

18

기존

72p

신규

80p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생 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생 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o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요건이 상이하여 삭제

19

기존

77p

신규

85p

(생   략)

<본인부담금 수정>

○ (기본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160%) 20% → 25%

○ (특화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 → 15%

o 본인부담비율 조정

20

기존

88p

신규

96p

카드 발급기관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

카드 발급기관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

o 대구은행이 iM뱅크로 사명 변경

21

기존

94p

신규 102p

o 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소멸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도전환 시 (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

o 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소멸

- 일상돌봄서비스 연도전환 시(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

o 2025년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별도 사업유형으로 분리

22

기존

96p

신규 104p

바우처 사용중지 사유 및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신  설)

바우처 사용중지 사유 및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자격정지	관계 법령에 의거 바우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	자격정지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o 바우처 사용중지 사유 수정

23

기존

97p

신규 105p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생   략)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생   략)

※ 추후 QR결제 도입 예정(별도 안내)

o ‘25년 중 QR결제 도입 예정(별도 안내)

24

기존

98p

신규 106p

6.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o 결제 원칙

· 결제방법(전용단말기)

결제단말기에 서비스코드 6자리 입력, 제공인력ID 8자리 입력 및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서비스 결제금액(정보지원금을)을 입력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단말기 결제방법

6.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o 결제 원칙

· 결제방법(전용단말기)

결제단말기에 서비스코드 6자리 입력(특화서비스만 해당), 대상자 카드 접촉 및 제공인력ID 8자리 입력 후 서비스 결제금액(정보지원금을)을 입력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단말기 결제방법

일상돌봄 선택	서비스 코드입력 (특화서비스 해당)	대상자 카드 접촉	제공 인력 결제ID 입력	결제유형 입력	결제금액 입력
결제 단말기	6자리 입력	결제 단말기+바우처 카드	8자리입력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정상,소급,보강	내용 동일

o ‘서비스코드’ 입력은 특화서비스에만 해당

o 단말기 결제방법 수정

25

기존

99p

신규 107p

결제 시기

(원칙)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 가능하되,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결제 시기

(원칙)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 가능하되,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o 기본서비스의 경우 금액입력형에서 시작종료형으로 변경

26

기존

107p

신규 115p

2025년 지자체 일상돌봄 서비스 예산 구성 개요(시･군･구별)

➊ 사업비 1(바우처 금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➋ 사업비 2(제공인력 2인파견･원거리교통비) : 시･군･구가 자체 지정한 제공기관에 교부

2025년 지자체 일상돌봄 서비스 예산 구성 개요(시･군･구별)

➊ 사업비 1(바우처 금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➋ 사업비 2(제공인력 2인파견･원거리교통비) : 시･군･구가 자체 지정한 제공기관에 교부

o 제공인력 2인 파견(고난도 사례) 및 원거리교통비의 경우 ’25년부터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지급 가능(별도 사업비 확보 불필요)

27

기존

109p

신규 117p

□ 비용의 예탁

o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동일계좌)에 예탁

※ 사업비 예탁 시 예금주는 ‘지자체명+사업명’ 으로 부여 (예: 서울종로구지역, 충북충주시지역, 제주제주시지역 등)

□ 비용의 예탁

o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동일계좌)에 예탁

※ 사업비 예탁 시 예금주는 ‘지자체명+사업명’으로 부여 (예: 서울종로구일상, 충북충주시일상, 제주제주시일상 등)

o 2025년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별도 사업유형으로 분리됨에 따라 예탁계좌도 분리

28

기존

116p

신규 124p

부당이득 정산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   설)

부당이득 정산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이득금 가산 이자 징수

(생   략)

o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가산 이자 징수 규정 신설

29

기존

99p

신규 139p

④ 법인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④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전체작성

o 임원결격 사유 조회를 위해서 정관이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30

기존

130p

신규 140p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법 제17조 제1∼6호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에 대해 서면조회 실시(단, 제7호의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 요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법 제17조 제1∼6호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 실시(단, 제7호의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 요청)

o 서면조회가 아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여 수정

31

기존

143p

신규 151p

2.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 결제 단말기 신청

*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SKT: 1599-3813 / LGU+: 1899-0656

2.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 결제 단말기 신청

*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SKT: 1599-3813 /

LGU+: 1899-0656

o 결제 단말기 신청 및 개통은 현재 LGU+보급사에서 진행 중

32

기존

150p

신규 158p

1) 건강진단 주기

채용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에 한함

1) 건강진단 주기

채용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판정된 것에 한함

○ 채용 시 건강진단서 기준 완화

33

기존

151p

신규 159p

2) 건강진단 항목

채용 시와 채용 후 매 1년마다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진단 항목에는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건강진단 항목

채용 시와 채용 후 매 1년마다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진단 항목에는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건강검진 기본 항목과 마약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o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7조의2 제3호 신설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건강진단 항목에 마약검사 포함

34

신규 159p

(신 설)

제공인력 결격사유

(생   략)

o 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3.)에 따른 관련 내용 추가

35

신규 162p

(신 설)

제공인력 안전관리

(생   략)

o 제공인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 추가

36

신규 165p

(신 설)

제공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3조의2 / 지자체 담당자)

o 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3.)에 따른 관련 내용 추가

37

기존

153p

신규 167p

(교육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교육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수료한 해에는 제공자 직무교육(4시간)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o 제공인력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 대체 인정

38

기존

153p

신규 167p

(이수시간) 연 11시간

(교육시간) 연 8시간 (공통 4시간+직무 4시간)

※  단, 상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신규제공인력의 경우 공통교육 4시간 포함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o 기존에 잘못 기재된 교육 정정 및 추가 변경(신규제공인력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39

신규 177p

(신   설)

법 위반사실의 공표

(생   략)

o 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3.)에 따른 관련 내용 추가

40

기존

169p

신규 183p

② 기관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유도)

② 기관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 등)

o 보험 가입 등 위험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사항으로 “유도”라는 단어 삭제

41

이용자 선정

다빈도 질의 6번

6. 70세 이상 고령자와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
(돌봄 필요 청·중장년)을 직접 돌보기 어려울 개연성이 크므로, 읍면동 및 시군구 판단
하에 별도 돌봄자 부재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 연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70세 이상 고령자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
(돌봄 필요 청·중장년)을 직접 돌보기 어려울 개연성이 크므로, 읍면동 및 시군구 판단 하에 별도 돌봄자 부재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연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o 돌봄자 부재 증빙 연령 기준 완화

42

제공기관 지정･등록

및 관리･운영

다빈도 질의 7번

□ 제공기관 지정·등록 및 관리·운영 관련

o Q2. 제공기관 등록 시 법인 임원 전부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법인의 임원 수가 많고,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조회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 A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에 따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시범사업적 성격 및 신속한 제공기관 지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 임원 중 해당 제공기관 운영자 등 관련인의 결격사유만 우선 조회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4.12월까지 한시 적용) 또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2는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한다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니, 추후 나머지 법인 임원까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지정·등록 및 관리·운영 관련

o Q2. 제공기관 등록 시 법인 임원 전부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법인의 임원 수가 많고,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조회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 A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에 따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2는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한다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제공기관 운영자 등 관련인의 결격사유 우선 조회에 대한 한시 적용 기한 종료(‘24.12월까지) 로 내용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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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지정･등록

및 관리･운영

다빈도 질의 10번

	10. 제공인력 2인 파견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요청에 따라 제공인력 2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0. 가능합니다. 단, 이용자에 추가 정부지원금 지원은 없으며, 이용자의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인력 A와 B가 2시간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A가 2시간, B가 2시간 각각 결제 □ 단, 서비스 제공량을 모두 이용한 이후에도 본인부담 100%로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과 자체적 계약에 따름) * 정부지원을 받아 제공인력 2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인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정을 받아야 함

	10.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월 바우처 한도 내에서 제공인력 2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0. 불가합니다. 기본서비스 결제방식이 ’25년부터 시작-종료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제공인력 2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o 결제 방식 변경에 따라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공인력 2인에게 동시에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