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 제도안내
-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복지：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新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적 대응･지원 필요성 증가
- 1인가구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관계,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사회로부터 서비스･일자리를 제공받음에 따른 사회적 신뢰 형성, 삶의 질에 대한 격차 완화 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 소득보장에 비해 사회서비스보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필요, 서비스 수요･공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 가능
-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여지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 사회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년 사회진출, 중장년 재충전 등 촉진으로 인적자본 투자 확대, 잠재적 성장동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