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바우처 특징

•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주요 내용

• 지불 결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

  서비스 이용시 수요자ㆍ공급자간 상호인증을 통한 결제
  * 도우미 : “도우미카드”와 “휴대단말기” 보유
  * 서비스이용자 : 서비스 받은 후, “바우처카드”로 결제
  서비스 금액은 3~5일 후 주관 금융기관에서 공급기관 계좌로 지급
  

• 이용자 중심 통합시스템
  ① 중앙단위의 정보 집적 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자격정보, 이용실적 정보, 지불결제 정보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 사회서비스
  ② 전자바우처 전담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립.운영 ('07.3월~)
  
• 본인부담금 도입배경
  ①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복지주권에 부합하는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
  ②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③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