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의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사업기획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사업 추진체계

사업 기본구조

제공방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용

• 이용자 또는 제공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직접 주는 현금보조 또는 현물보조가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

서비스 개발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

• 여타 지자체 보조사업과 달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개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기획ㆍ발굴ㆍ집행ㆍ평가

이용자 선정 : 지역의 예산 현황 및 수요에 적합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중앙정부는 이용 대상자의 소득기준 상한만 결정하고, 서비스별 이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역개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기존 시설 위주의 공급자 지원방식이 아니라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등록기준에 적합한 제공자는 제공기관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구조

서비스 가격 체계 : 이용자 본인부담금

• 이용자의 서비스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여 사회서비스 시장화 유도

지원조직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시ㆍ도별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훈련,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ㆍ발굴,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제공기관 현장점검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