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개념 : 법률적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호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6호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3호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의 추진배경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ㆍ확산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사회 경제의 양극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으로 대표되는 신빈곤층의 확산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45.5)는 서비스업 평균(18.5)은 물론 제조업 평균 (9.4)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2009년 기준, 한국은행, 2011)
• 사회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음(한국노동연구원, '09.12월)
• 여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 반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은 14.3%('08)로 OECD 평균인 21.5%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투자 확대 필요

사회서비스의 특징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45.5)는 서비스업 평균(18.5)은 물론 제조업 평균 (9.4)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2009년 기준, 한국은행, 2011)
• 사회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음(한국노동연구원, '09.12월)
• 여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 반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은 14.3%('08)로 OECD 평균인 21.5%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투자 확대 필요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분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투자의 필요성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新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ㆍ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적 대응ㆍ지원 필요성 증가
• 1인가구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관계,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사회로부터 서비스ㆍ일자리를 제공받음에 따른 시회적 신뢰 형성, 삶의 질에 대한 격차 완화 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 소득보장에 비해 사회서비스보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필요, 서비스 수요ㆍ공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 기능
•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여지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 사회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년 사회진출, 신중년 재충전 등 촉진으로 인적자본 투자 확대, 잠재적 성장동력 확보